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부분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법률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하여 직접적인 설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장기수선계획과 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시설물을 적시에 보수 또는 개량 등을 함으로써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유도하고 주거만족도를 제고하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액의 비용을 미리 적립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보급된 「서울시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76조에 따르면 ‘수선적립금’이라는 명칭으로 ‘관리대상물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단지관리단이 스스로 수립한 수선계획에 따른 조사 및 수선공사(보수, 교체 및 개량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수선계획은 단지관리단이 스스로 수립하는 것이므로 변경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건물의 수선계획 수립 및 수선적립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