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ㅇ 지상 8층~13층 규모로 승강기가 설치된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92년 준공)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하면 되는지, 관리기구와 관련하여 어떤 법률로 구성하면 되는지 등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상복합)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질의 건축물의 관리방법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노운용 ☏ 044-201-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