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서 공동주택의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절차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행위허가(신고) 기준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도 언급된 바가 없어, 이는 특례로써 행위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으며 입법의 불비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의 지하 피트층은 「건축법」에 따른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나 피트층의 일부를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한다면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증축”에 해당하여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행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행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하위 법령인 ‘영’에서 공동주택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절차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을 행위허가(신고)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행위허가(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 및 신고수리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