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양산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그로르 통해 문의하신 사항은 근무하시는 아파트의 CCTV 영상정보를 입주민들에게 열거한 사유에 대하여 열람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CCTV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이용·제공이 제한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합니다. 
 이에 귀하의 문의사항 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영상정보를 입주민 개개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입주민 전체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이 아닌 경찰관이 범죄의 수사 등에 따라 요청할 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명부의 개인정보 취급 및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내용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개인 입주민에게 CCTV영상정보를 열람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 양산경찰서 생활안전계(055-392-0345)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산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평안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더불어 귀하의 가정에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