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공개할 경우 그 내역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지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나,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것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의 개요뿐만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그 내역을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