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ㅇ A단지(160세대), B단지(800세대)를 공동 관리하기로 하였을 경우 공동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도 되는지?



  ㅇ 각각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은?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 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 방안,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그 밖에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두 단지를 공동 관리하기 위해 공동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사항들에 대해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두 단지간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의견이 달라 갈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 관리규약 또는 협약서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에서 조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