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참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참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갖추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계약 유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해당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상호간에 체결된 위·수탁 계약에 관하여 계약변경 필요 여부 및 계약 변경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수탁관리 계약 내용, 사정변경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계약 유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