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고 함) 제37조의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  업무수행에 따른 회장 감사의 업무 추진비를 정한 것이며 이사의 업무추진비 지급은 입주자등의 과도한 관리비 상승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준칙의 제정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 바 있으므로, 귀 아파트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칙에 따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서울시 공동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