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의의 충당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세부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조1호에 따라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은 ①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존재하고 ②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③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설정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공유부지충당금(주차충당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만, 질의의 공유부지충당금(주차충당금)이 주차장 이용료로 징수하는 경우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른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