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기구로 구성될 것이므로 각각 독립적인 기구로 판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의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공동주택의 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관리비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소송이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질의의 소송이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잡수입, 관리비등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의 소송이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와 같이 소송 당사자 여부, 압류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 해당 소송 당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개인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질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