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하지 않고 단지 내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감독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및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15-0093, 2015.3.17.)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구 주택법 제15조제1항)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2.10.회신,  12-0510 해석례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관리규약이 사인간의 규약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당시(2015.3.) 주택법 제59조제1항의 각호에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경우를 명시되어 있지 않음



 ㅇ 공동주택의 제반규정이라도 관련 법령이나 관리규약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경우가 있어 이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규약 및 제반 규정도 입주자등이 정한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