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ㅇ ‘15.12월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를 하였고 ’17.6월 장기수선계획을 주민동의를 받아 조정을 하였음. ‘1.8년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인데 이 부분도 다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귀 공동주택 질의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서 등 자세한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노운용 ☏ 044-201-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