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시설물의 상태와 장기수선계획을 비교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시기(수선주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수선율의 경우 부분수선 항목은 실제 보수가 필요한 비율을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전면수선 항목의 수선율(100%)을 변경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에서 발간한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붙임 참조) 40쪽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 1부

* 다운로드 주소 ☞ http://myapt.molit.go.kr/repair/webRepairGuideBook.do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2)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