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함)에 포함되는 공종으로써 개별 공동주택에서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위 ‘별표 1’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선방법은 전면교체뿐만 아니라 부분수리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부분수리 역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운영주체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편의성을 위하여 발간한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서는 놀이기구의 부분수선 역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수선’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부분수선의 범위,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놀이기구의 보수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 부분수선의 내용(부분수선 금액 및 비용산출근거)에 반영되어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도록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내용에 부합할 것이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단순·소모성 부품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