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의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의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하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정하고 있으며(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인원, 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동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 법령에 대한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