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안건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결된 안건의 경우 재상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경기도 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해당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차기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발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선택을 달리할 만한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과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재심의 요청이 가능할 것이나,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재심의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10인 이상 입주자등, 관리사무소장,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7-1호 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즉시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4항에 따르면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하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으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지도·감독을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장 등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라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지도·감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