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이란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것이므로 "하자조사" 항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으며 입주자 기여분 잡수입이나 소유자 갹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자보수 요청을 위해 공동주택에서 임의로 실시하는 하자조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에 대한 비용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기여분 잡수입을 하자조사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사용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하다면 관리규약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