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의 오피스텔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으로 합니다)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설립절차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된다고 하고 있으므로(제23조제1항), 건물 중 일부가 미분양되어 시행사의 소유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시행사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숫자와 의결권비율(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의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제29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의 구분소유자(상가)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일부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제28조제2항) 규약에 의하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는 그들 일부구분소유자들만의 공동사업이므로 관리단도 일부구분소유자들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설립은 강제되지 않으며 해당 구분소유자들의 임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