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아스팔트 슁글잇기는 부분수리 수선주기 5년, 전면교체 수선주기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어 귀 아파트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수시조정은 관리여건상 필요할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경우에 가능)하시기 바라며, 이에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귀하가 문의하신 2020년은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20년 임을 뜻하는 것이지, 2020년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 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