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그네의 안전가드 설치 건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량 작업으로 판단되며 관리주체에서 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무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해당 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 후 안전검사기관에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조 변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부분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시설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공사를 올 해에 시행하고자 한다면 장기수선계획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거나, 총론 등에 긴급 또는 소액공사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을 우선 조정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정기검토에 따른 조정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그 외의 경우에는 전제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절차를 거쳐야 함)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