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이 훼손이 된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질의내용의 손해배상금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지하주차장 내 차량 손괴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사고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