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8조제2항제3호에 의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의 현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고,



나.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4조제3조제3호에 의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의 현황을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합니다.



다. 그리고 관리규약의 부칙 등에 규정된 시행일에 따라 조정 내용의 효력 발생일이 결정되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상 시행일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조정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위의 검토 결과 현재 시점에서 조정 내용이 유효하다면, 관리주체는 위 시행령 및 준칙에 따라 조정 내용, 즉 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의 현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 근거 법령 및 준칙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제2항제3호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4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제3조제3호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