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며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질의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회신하고 있는 우리 센터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상복합)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당초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상가와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기로 협약하여 운영해왔다면 그 협약내용을 근거로 상가에 해당하는 적립금액, 사용금액 등 분리기준을 고려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동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고, 상가에 적용되는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에 관한 질의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