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ㅇ 장기수선충당금 최초 부과액을 산정하여 부과 시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ㅇ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하는지
        ㅇ 입주민 동의를 못 받으면 계속 받을 때까지 동의를 받아 부과해야 하는지
        ㅇ 3년내에 장기수선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으니, 임의로 부과하면 안되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
        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매월 각 세대에서 납부하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계산됩니다.

        -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합
          니다.
        - 예를 들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2016~2020년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20%로 정해 놓았
          다면,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위 내용에 따른 산정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그때 계획기간(년)은 2016~2020년까지 5년이 되는 것입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은, 계획된 총 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되는 것입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각 세대에 부과하는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과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정해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최초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요율을 조정하거나, 장기수
        선계획 조정 절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