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입주민의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어떤 벌칙을 조치할 것인가를 의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 등이 공동주거 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어떤 특정한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소멸시효를 경과한 사항이 질서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상기 회신내용과 같이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 및 벌칙의 종류를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 등이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준수해야 할 질서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의미함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1600-7004, 031-738-519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