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 및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의 시설물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인 보험금 자기부담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원상회복이 유지·관리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로 부과 가능할 것이나,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예비비 사용용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예비비 사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민등에 귀책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현황과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고려하여 적정 계정과목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통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