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제3항 관련 부칙<대통령령 제26763호, 2016.2.29.>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의무설치 기준은 2016년 2월 29일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받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이 동 규정 시행일 이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보수비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결정 할 수 있을 것이나, 동 규정 시행일 이후 적용받는 경우라면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등 유사시는 대피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