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주택관리사(보), 전기기사, 소방안전관리자 등)과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협회라 하더라도 그 협회비의 부담주체·방법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재원으로 관리비의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비비의 적립 및 그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나 질의의 협회비와 같이 예측이 가능한 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관리규약준칙(11차) 제63조제4항7호에서 관리비예비비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소액지출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64조 [별표4]의 <비고>에서 예비비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