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제목: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제5항 및 제12조 제2항 가,1)법령요청 1.김0선씨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장을 법 절차도 없이 해임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을 단 5일만에 선출 공고를 하고 출마자가 없을 경우 바로 그날저녁(당일) 임시회의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장을 선출하여 각종 의결을 하여 계약까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입주자대표회장 선출공고는 몇일간이 유효하며 또한 1번으로 선출공고가 마감 되는지요?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파일의 의하면 임원10일,동별대표자 7일.로 명시가 되어 있음. 

2.회장선출공고를 5일간 하고 바로 임시회의를 해서 회장을 선출 할수 있는지요? 

3.명확한 법령을 국토교통부에서는 회장선출공고가 한번인지 두번인지 답변을 주셔야 할 것이며 또한 아파트관리에 분쟁이 없을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절대로 지자체에 이관하지 마시고 명확한 답변을 국토부에서 법령해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아파트마다 이 법령으로 인해서 장기집권한자들이 법을 교모히 이용해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