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와 누수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르면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 등으로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 2]제3호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로서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하며,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중 제4호 관리책임에 따른 시설의 경우 세대 및 공용 전기·수도·가스·급탕·난방 계량기(원격표시부, 원격검침 시설을 포함한다)를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