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0호에 의거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며. 동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입대의를 구성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1600-7004, 031-738-5197)나 홈페�訣�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