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주차시설충당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해당 금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상 잡수입의 사용은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의 기 적립된 주차충당금 잔액이 당초 해당 이용료 수납시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위에서 설명한 잡수입의 사용절차 및 충당금 설정 요건에 맞게 처리된 경우라면 당초 목적한 바에 따라 충당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차충당금 잔액은 잡수입으로 처리 후 위의 잡수입 사용절차에 따라 귀 공동주택에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용도 등을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르면 충당부채는 ①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존재하고, ②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③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01.03 전자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