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으로 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또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사항이나, 잡수입의 용도는 잡수입 발생의 기여주체에 따라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해야 하며 각 기여 주체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질의의 하자관련 입주민 협의체 운영비용은 하자 관련 비용의 일부로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잡수입 중 입주자 기여분의 사용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아래의 잡수입 사용 절차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난방비 환수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소위원회 운영비용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제6호에 따라 동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으로 질의의 소위원회 운영비용 또한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발생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아래의 잡수입의 사용절차를 따르되 관리비에서 직접 상계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의 차감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방비환수 관련 소송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변호사 자문료는 그 비용의 발생이 입주자와 사용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잡수입 중 입주자와 사용자 공동 기여분을 아래의 사용 절차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잡수입은 국토부 유권해석상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 18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 16호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