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비비, 청소비 용역업체의 계약만료로 정산 후 용역비 잔액이 남은 경우라면 용역비(관리비)를 과다 징수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을 경우 해당 잔액을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등에게 환급처리 하거나 익월 해당 관리비(용역비) 부과 시 잔액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가 과다 징수된 경우 과다징수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고지서에 배부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