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수익, 커뮤니티이용수익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하며,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라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집행해야 하나 해당 잡수익이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수익임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주차수익, 커뮤니티이용수익이 법인세 또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저희 센터에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실 현황을 토대로 과세권자인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최근 국세청 예규[서면-2017-법령해석부가-0983(2017.12.07)]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유부지충당금 잔액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잡수입으로 처리 후 아래의 잡수입 사용절차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귀 공동주택에서 그 사용을 결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잡수입의 사용은 국토부 유권해석상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