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은 입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고 현장설명회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을 공지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지침에 따른 “입찰가격의 상한 공고”는 용역 발주시 과도하게 높은 가격 입찰에 따른 담합 등을 방지하여 관리비 등을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3개소 이상의 견적 중 낮은 가격을 낙찰상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침상 반드시 낮은 가격을 낙찰상한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하신 공사 종별에 따른 면허 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신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해당 법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