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단지 안의 차도 일부와 보도 일부를 합하여 주차선을 설정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임시’ 사용이 아닌 용도변경에 의한 주차구획의 증설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주차장은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 절차가 필요하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위허가(신고)의 기준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다목의 허가기준에 따르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경우(1996년 6월 8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여야 하고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보도 및 차도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의 도로폭 등 관계규정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을 가지고 행위허가(신고)에 대한 허가권과 신고수리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적용받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상기 법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