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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건축물관리법에 대한 질의회신 시간으로서, 준비한 질의응답

내용을 통하여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하여 몰랐던

상식을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존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던 건축물들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없나요?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의 등급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건축물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건축물은 관리계획의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 여부만 점검하고, 등급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 관리법령 및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등 관련 자료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건축물관리점검지침, 건축물관리계획 수립기준, 건

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