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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을 할 때 참고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건축물관리법과 관련된

질의회신 세 가지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함께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고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도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 건축물관리법과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중복 시 

정기점검 대상 제외할 수 있나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연도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라도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내용중 중복되는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점검 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2호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 시. 동 법령 제정 전 사용승인을 

받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건축물관리법 상 건축물 정기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에 따른 정기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