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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아파트너스는 공동주택의 선진화와 올바른 장기수선계획 운영을 위하여 수립 대행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소개해드릴 잘못된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은 바로 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 관리비용도 외 사용에 관한 사례입니다.

 

*사례

김포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배수설비 중 집수정 펌프 교체,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교체 공사비를 수선유지비로 집행하였음.

 

군포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난방설비 중 급수탱크 교체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교체 공사비를 수선유지비로 집행하였음.

 

* 출처: 202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이미지 출처 : 금정구 공동주택 컨설팅 사례집

 

B와 C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를 수선유지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 대상이므로 아파트너스에서는 컨설팅을 진행하며 이 부분을 바로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와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라 할 지라도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금정구 공동주택 컨설팅 사례집

 

소장님들께서 주시는 상담 중에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세부 부품들처럼 전면교체의 범위 미해당 등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 등에 있어서,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시도록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너스에서 발간한 장기수선계획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업무 시에 항상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주체는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상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한 규정을 따라야 하나 정보나 노하우가 부족하다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실무가이드라인 및 민원회신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제작하여 상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아파트너스의 <장기수선계획 운영가이드라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공유해드리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 장기수선계획 운영가이드라인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Vi53gtrpY66Qad8VzDYgUdOZWewf4gxl/view

 

이렇듯, 오늘도 실제로 벌어지는 잘못된 운영방법에 대한 사례와 함께 아파트너스에서 어떠한 도움을 드리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물음표를 아파트너스와 해결해보기를 바랍니다.

 

다음시간에 또 다른 사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