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잘 몰랐다면? 질의회신 모음 5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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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과 관련된 많은 분들의 질의응답 중 몇 가지를 추려 준비해왔습니다!
해당 질의응답 내용을 통하여 보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규모 증축으로 건축주직영공사를 한 경우에도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나요?
“해당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가 아니거나,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닙니다.”
▣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서 미제출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16416호 2019.4.30>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기점검 대상이지만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해야하나요?
“아닙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제출 의무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