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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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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7,609회 작성일 23-02-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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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2월 6일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령 및 별지 제11호 서식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신고서 파일을 공유드리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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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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