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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속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건축물관리법」 의

주요 조항에 대한 퀴즈를 준비해보았으니

함께 가볍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Q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O/X

 

 

 

 

정답은 O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Q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O/X

 

 

 

정답은 O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²⁾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그 중 4호,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이 수립된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오늘 준비한 퀴즈 모두 정답을 맞추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의 퀴즈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