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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는 포스팅으로서,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은 ¹⁾건축물관리법제11조, ²⁾시행령제6조에 의거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연면적 200㎡초과 등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 군사시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장, 학교 등을 제외한 건축물이라면 건축물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이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허가권자가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 후 생애이력정보체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에는 건축물현황, 건축주·관리자·설계자·시공자, 건축물 마감재, 장기수선계획, 

화재·구조안전, 에너지 성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국토부 고시 2020-316호)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¹⁾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건축법」 제2조제2항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건축법」 제2조제2항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3.「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²⁾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대항 건축물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2.「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4.그 밖에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조금 더 법령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 더 많은 질의응답을 담은 아파트너스 건축물관리계획 FAQ 파일을 공유드리니 

업무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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