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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17,336회 작성일 22-09-15 13:29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 및 집합건물에 관련된 사례 판례모음으로 준비해보았으니,

몰랐던 내용이 있으시다면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용도변경 시 외벽 수선 안해도 마감 방화재료로 해야

“법제차가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의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림”

★ 집합건물 관리단 서면결의는 구분소유자 · 대리인 1인만 가능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설립을 위한 관리규약 설정에 임차인들이

대리한 서면결의는 위법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

★ 건물 유리 외벽으로 태양반사광 피해 아파트에 배상

“건물의 통유리 외벽에 반사된 태양광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건물주는 손해배상과 함께 태양반사광 피해 방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