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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개정사항 1. (제18조) 동별 대표자 임기 표현 변경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 ○월○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월○일까지 2. (제20조)제1항제5호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요건 강화 ▶ (내용삽입) 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 (내용삽입)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3. (제22조)제1항제5호가목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서류 중 사진촬영기간 변경 ▶ 1개월 내에 촬영 → 3개월 내에 촬영 4. (제31조)제2항 및 제3항 겸임금지 대상 명확화 ▶ 재건축조합 → 재건축 및 리모델링조합(추진위원회포함) ▶ 해당 공동주택단지 건설 당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 도정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은 최초 구성하는 입대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 신설 5. (제44조의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방법 신설 ▶ (조문 신설)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이상 찬성 요건을 갖춰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결정토록 함 6.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 중 입주민 안전과 관련된 관리주체 업무 추가 ▶ 입주자 입주 시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 및 화재 시 대피요령 안내 ▶ 환기설비·관리 및 주기적인 필터교체 안내 ▶ 재난 경보 발령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 요청에 협조 7. (제50조의4)주차장 임대에 대한 운영·관리방식에 대한 주체 변경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식 8. (제59조)잡수입 지출항목 및 지출방법 신설 ▶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노무인력 지원 비용, 전기 검침 수당, 불우 이웃돕기성금, 선거독려비용, 소송비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포상금 등 9. (제65조) 공동주택 사용료 잉여금 처리기준 정비사항 신설 ▶ 잉여금 발생시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표기, 당사자에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내용 명기 10. (부칙제1조) 관리업무 주체 변경 ▶ 사업주체 →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관리인, 입주예정자 → 입주자(입주예정자) 11. (별표 6) 세대별 수도요금 산정방법 제시(단서조항신설)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 급수 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 기준은 해 당 수도 공급자가 적용한 평균 사용량으로 한다. (단서조항신설) 12.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서류 내용 변경 ▶ 법령 개정(사용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에 따른 사용자 항목 추가 13.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내용 일부 변경 ▶ 소유 → 소유(사용) 14. (별지 제6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내역서 내용 일부 변경 ▶ 노무비 → (본사지원인력)노무비 15. (별첨3) 부산광역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 혼합주택단지 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관리에 대한 결정방법 신설 ▶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한다. 가.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없을 것 나.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일 것 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2회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 16. 기타 법률조문 변경 사항 반영 ▶ ·제30조[회의록]제1항 내용 중“법 제14조제6항”→“법 제14조제8항” ·제36조[업무] 제4호 내용 중“영 제11조제3항”→“영 제11조제4항”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제1항제4호다목 내용 중“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주택건설기준등 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같은 조 제1항제7호 내용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환경친화적 자동 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17. 알기 쉬운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표현 개선사항 반영 ▶ “하여야”→“해야”,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 “아니한”→“않은” “대하여는”→“대해서는”, “요(要)하는” → “필요로 하는”, “아니하도록”→“않도록” 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