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OX퀴즈 17탄 : 건축물관리계획 제출 시에 참고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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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 제출 시의 상황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두 가지 퀴즈를 준비해보았습니다.
Q1. 건물 소유주가 아닌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없다?
O/X
정답은 O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주(소유주)가 건축물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유주가 아닌 타인은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소유주가 지정한
관리자라면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지정은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정보(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로
대상 건물을 조회한 후 진행되므로 소유주가 적어도 한번은
공인인증서로 인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
(아파트 등 집합 건물, 구분소유) 소유주들 중 한 명만 작업하면 됩니다.
관리자 지정은 한 명만 가능하며 지정 후 관리자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Q2. 건축물관리계획 보완이 필요한 경우,
완료될 때까지 사용승인은 받을 수 없다?
O/X
정답은 X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보완과는 별도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시까지 완료될 필요는 없으나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재검토 및 조정 가능기간 이전까지는 완료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에 대한 사항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해주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의 퀴즈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