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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들여다보기 : 한눈에 질의회신 18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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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5,881회 작성일 23-06-22 13:52

본문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자주 묻는 질문들 중

건축물관리법 속 건축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 등에 관련한

질의회신 두 가지로 준비해보았습니다.

 

 

18.png

 

 

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8조제1항제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

 

* 해당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에 있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라며. 오늘 내용이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