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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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6.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복리시설에 포함되는 공종으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 수선주기 및 수선방법에 따라 공사하여야 합니다.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계획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검사불합격’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라면 장기수선공사의 집행에 필요한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절차 외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운영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및 ‘시설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관련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s://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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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