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함)에 해당하는 시설이 개별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의 기중차단기(ACB)는 ‘별표 1’에 포함되는 공종으로 공사범위는 전면교체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이 ‘별표 1’의 공사범위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질의의 공사(ACB패널내 콘덴서 교체)가 전면교체 최소단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질의의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집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그러나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별표 1’의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나목 변전설비중 배전반의 전면교체 최소단위는 ACB배전반 1면 이상의 교체인 경우이므로 ACB배전반 내의 일부 부품의 교체인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승강기유지비 또는 수선유지비를 이용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